‘재정위기’라는 사기성 여론 조작과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았던 이권재 집행부의 오산시 공무원 구조조정안이 조직통합을 통해 2개 과를 줄이고, 대원동과 신장동의 분동에 대비하기 위한 인원 11명 증원의 내용으로 25일 오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생태하천과와 공원녹지과가 통합되면서 생태공원녹지과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돼 지역경제과로 기능하게 됐다. 또한 분동에 대비하기 위해 11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의회 직원 3명, 일반직 8명이며, 이로써 공무원 수는 기존 839명에서 85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곽상욱 정권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던 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스마트교통과를 없애려는 원안에서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여론에 밀려 이들 부서를 유지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권재 집행부의 구조조정은 그동안 정치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됐었다.

구조조정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9월 이권재 집행부가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줄이는 등 공무원 정원을 839명에서 83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었던 부서 중심으로 폐지안을 만들었고, 세교2지구의 4만5천여명 인구 증가와 분동 등으로 공무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지역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정치적 구조조정이라는 여론에 부딪히면서 이권재 집행부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원래의 안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1국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조례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조차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이권재 시장은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번 조직개편 계획안을 수립, 조직개편의 명분을 강화하며 2개과 축소 계획안을 수립했다.

시집행부가 원안의 내용을 바꾼 구조조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120억원 패널티 부과에 대한 여론 부담을 우려한 공무원노조와 의회가 이전과 같은 강한 반대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시집행부는 이번 구조조정안의 통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 축소에 따른 5억 원, 분동 필요인력 26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10억 원 등 1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예산과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및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총 50억 원 규모를 절감한 것에 더해 큰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성 견해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시 SOC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해당 페널티 제도가 폐지됐고, 민선 7기 오산시정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불과 2년 사이 긴장감 없이 총 400여 명을 순증했다. 27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은 132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절감하면 당초 인센티브의 2배를 부여하고,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가 부활됐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 미래 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 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 사업이 산적해 있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데, 제도에 역행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120억 원 가량을 손해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인접 지역에 비해 저 평가돼 있는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형모 오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집행부가 잘못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해왔다.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반대해 왔지만 내용을 완화시킨 개정 구조조정안을 계속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웠다”면서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가 유지되고 분동에 대비한 인원 11명 증원 합의에서도 보듯 시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인원삭감을 추진했던 원래의 구조조정 계획은 완전 잘못된 내용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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