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부터 감원해라” 비난
한국농촌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2년간 844명을 감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농촌공사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
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동참하기
로 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농촌공사 측은 우선 “우선, 금년도 임금인상분과 2급 이상 간부직의 급여
10% 등 51억원을 자진 반납 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헸다.
이와 관련, 농촌공사의 고위 관계자는 “공사 선진화 방안은 과거 잘못된 관
행을 바로 잡고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해나가고자 조
직･인력･사업･경영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영개혁을 시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라는 취지”라고 전
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공사의 일부 직원들은 “감원을 하려거든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
먹은 강만수 장관부터 감원하라”며 정부와 공사의 선진화 방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공사가 밝힌 선진화 계획의 출발점은
“자체사업(5% 내외)이 미미한 상태에서 매년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적자가
나면 자산매각이라는 잘못된 관행 등 농업･농촌 발전과 농어업 인에게 신뢰
받지 못한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버텨
내기 어렵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감원에 반발하는 일부 직원들은 “한국 농촌공사는 지난 60년대 개량
조합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농업용수의 70% 이상을 무료로 농업인들에게 공
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되 무료로 공급하는 시
스템에서 흑자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농민들에게 적자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농촌공사는 수년전부터 농업용수
유로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오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해외로부터 수
집해 연구 정리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쌀값의 인상 등을 고려해 자제해 왔
다”고 한다. 이어 “이번의 대대적인 감원은 공사의 적자논쟁 책임이 일방적
으로 직원들에게만 전가 하고 있다“며 일방적 감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사 측이 밝힌 감원 대상자를 보면, 현재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업무지
원직 근무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걸린 직원들과 ‘다면평가제’의한 문제성
직원들이다.
임금피크제에 있는 직원들은 곧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다면평가제
에 의한 평가에 의해 감원되는 직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감원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퇴직금과 함께 직원들
이 위로금조의 분담금 합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IMF 처럼 아직
일하기에 충분한데도 명분에 밀려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판명됐다.
한편, 감원의 내용을 보면, 올 연말까지 10% (590명), 2009년 이후 5% (254
명) 인력을 감축하고 대상자는 무사안일, 무능력자 등 조직발전 저해자를 우
선 퇴출, 업무지원직 등이다.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 공사는 전체 5912명 직
원중에 현행 9.8%에 있는 영성인력을 1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도 포
함돼 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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