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4일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28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소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 선정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합동으로 14개팀 53명이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해 약 2시간만에 32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각 기관별 행정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부동산중개업법상 등록․자격취소 및 형사고발대상 7건, 업무정지처분 대상 16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9건 등 총 32건이 적발되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사용 6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1건 등 총 7건은 형사고발하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또는 미보관 9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3건 등 총 16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1개월내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1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8건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 경찰관계자는 "처벌대상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여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현택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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