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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망하게 할 개발독재의 도구로 쓰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반대한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3.09.04 20:36

이권재 오산시 집행부가 4일 시작된 제278회 임시회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립안을 상정했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을 망하게 하는 개발 계획을 추진할 도구로 활용될 시집행부의 오산도시공사 설립 시도를 당론으로 단호하게 반대하길 바란다.

오산시의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 38건 ▶동의안 19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핵심은 12일 진행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 여부이다.

현재 이권재 집행부의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발독재 계획이 지역사회의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다.

시집행부는 전국 최고로 작은 도시 오산시를 50만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정체의 심화,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 환경 파괴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존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개의 재벌 유통업체 외에 추가로 종합운동장에 50층 유통 랜드마크, 운암뜰에 대형상업시설, 세교3지구에 대형마트 등 3개의 재벌 유통업체를 유치하려는 계획 역시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교전한 죽미령 전투가 벌어진 평화공원 옆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 부지와 내삼미동에 위치한 드라마세트장 부지 등 자투리땅마다 난개발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오산 트램 관련 시민 설명회에서 오산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상당수의 시민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공사 설립 반대의 근거로 소도시로서 개발사업 부족, 시장 측근의 자리 마련 인사, 예산 낭비 등을 들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권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집행부의 지역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에 부담만 주는 부적절한 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공사 자체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측근 인사 여부가 아니다. 이권재 집행부의 지역 실정과 전혀 맞지도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잘못된 개발독재 계획을 수행할 도구로 쓰인다는 점이 오산도시공사 추진의 가장 큰 위험성이다.

오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 사업들이, 더구나 그 사업 대부분이 지역에 큰 부담을 안기는 내용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야당, 시민단체, 시민과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 없이 시장 혼자, 측근 몇 명과 밀실에서 결정되고 강행되고 있다. 개발하려는 내용과 함께 이권재 시장과 집행부의 독재와 독선 행정 둘 다 도마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이권재 집행부에 현실적으로 맞설 수 있는 조직은 시의회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의 오산시의회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산시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집행부의 오산도시공사 설립 강행 시도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애매모호한 보류의 입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본령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집행부의 부적절한 시정과 독선 행정을 바로 잡는 데 있다.

오산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권재 집행부의 지역을 망가뜨리는 개발독재 계획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당론으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계획을 반대하고 무산시켜야 한다. 현재 시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독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오산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지역에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한다.

이권재 집행부는 오산도시공사 추진에 앞서 자신이 추진하려는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야당과 의회, 시민단체, 시민과의 토론회, 공청회 자리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오산도시공사 추진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될 이유가 없다. 지역민은 이권재 시장의 개발 계획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검증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질 권리가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과 지역민의 여론 수렴 없이 시장과 측근 몇 명이 지역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개발 사업과 그 도구로 쓰일 오산도시공사 추진 등에 대해 밀실에서 결정하고 일방 강행하는 행정은 3류, 저질, 독재의 행정이다. 오산시의회와 시민이 똘똘 뭉쳐 막아내고, 바로 잡아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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