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로드, 대통령임기 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무리수로 들통난 사건

소위 ‘김건희 로드’로 불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속도로 상위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 일가의 토지가 밀집돼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에 가까운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국가가 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도로 건설 사업은 모두 이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이를 건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계된 부처, 전문가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에 놓인 관계부처만을 동원하여 임기 내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무리하게 절차를 밟다가 들통이 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이권재 시장의 개발 공약,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은 무리한 공약

이권재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각종 개발 공약도 도시의 기본계획인 2035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2023년 현재의 23만도시를 2035년에 35만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시장은 인구증가 폭을 이 기본계획의 2배 이상인 50만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과장된 공약을 내걸어 개발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산시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경기도까지 상급기관에서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경기도종합계획,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정)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조정되어 수립된다. 따라서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개별 개발 공약 또한 허가권자가 상급 기관일 경우 승인 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개발 공약은 국토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진 과장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개발 공약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진행하겠다는 언론플레이)하려는 것은 오산시에서 인허가권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작은 개발을 이곳저곳에서 시행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은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승인받기 어렵고, 작은 규모의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오산도시공사 설립, 객관성도 과학성도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이 시장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조직변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받은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있다며 도시공사 설립을 강행하며 시의회에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높아 정당성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나 설문조사는 발주처의 의도대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신뢰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실시한 설문조사는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사업 타당성 조차도 운암뜰 개발사업 등 3개 예시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조차도 수많은 가정에 가정을 하여 검토된 결과로 결론에 꿰어 맞춘 것으로 보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이런 관계로 뒤늦게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오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한 시민단체나 야당의 반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 7월 20일 조직변경 설명회 때 시민의 의혹처럼 이 시장의 측근들과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마련 차원인가? 오산시가 인허가권을 갖는 각종 개발사업을 여기저기 벌이려 하는 것인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설득하여 설립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일일진대, 정말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뚫고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받고 싶어서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길들이기 위해 시도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장의 횡보다.

남상구(오산시민)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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