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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지방은행… 경기신보재단 등 공적 금융기관과의 협업 이뤄져야”[인터뷰] 이채명 도의원(안양6·더불어민주당)
정진희 기자 | 승인 2023.09.20 07:28

‘경기형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금융 양극화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했을 때 경기(인천)과 충청(대전)·강원이다. 그 외 지역은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등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은행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의 동일 수준 금리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민주)은 “도민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형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들어봤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형 지방은행의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을 막는 동시에 지금의 높은 예대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자에 대한 지불 준비 정도가 낮은 것이다. 즉 예대율은 낮을수록 좋다. 통상적인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게 나타난다. 지방은행이 있는 9개 지역의 평균 예대율은 2020년 92.1%, 2021년 95.7%, 2022년 94.0%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예대율은 2020년 111.7%, 2021년 112.5%, 2022년 109.1%로 나타나 2020년에는 19.6%, 2021년에는 16.8%, 2022년에는 15.1%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예대율은 평균 96.1%다. 이 의원은 “경기도형 지방은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예대율 개선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기도형 지방은행이 설립될 경우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로 들었다. 지방은행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이용하면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동일 수준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은행이 있으면 피해가 발생한 해당 지역 단위에서 직접적인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지역 재투자에 관심이 없다는 건 언론 보도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며 “지방은행이 생긴다면 지역에서 금융 경쟁을 견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일례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은 대전·충남·충북·세종 4개 광역지자체가 뭉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인구 700만 명의 부산·경남 지역에 영업 구역을 두고 있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은 2020년 12월 기준 자본금이 9774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이 신설되면 자본 역외 유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방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한 아이러니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없고, 논의의 시작만으로도 진전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책 등 갖춰야 할 사항이 산더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관계기관의 의지와 지원을 관건으로 내다봤지만 이 의원은 이런 의지와 지원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말로는 쉽지만 수반되어야 할 선행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에만 문제를 한정 짓지 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광역지역 단위 공적 금융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정리 등도 맞물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봤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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