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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잣대로 시민들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표시 자유를 막는 것"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앞두고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장인 김춘진 의원 등과 함께 이뤄졌다.
김 최고위원은 "시민들의 무상급식 찬반 의사는 특정정당 정책을 지지하는게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의 교육에 관한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을 잣대로 시민들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표시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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