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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정치 실종
남상구(오산시민) | 승인 2023.10.10 09:56

지난달 9일 시 보조금 단체인 오산시체육회 권병규 회장이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의회 공개 비난’으로 기인한 오산시 시정 중단 사태가 벌써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가 정회와 속개, 또다시 정회를 거듭하여 언제 시정이 복귀될 지도 안개 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초선, 시의회도 초선 운전자들이 대다수를 이룬 가운데 원내에서 정치세력간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에 대해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실종된 지 오래다.

이권재 시장 집권 후 지난 2월 오산시체육회에 권병규 회장이 취임한 이래 보조금 예산삭감을 이유로 의회를 비난하며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을 게시해 오며 시의회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해 오다 급기야 지난달 7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시의회와 시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을 주축으로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 사퇴’와 ‘이권재 오산시장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무기한 정회시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9월 27일 이권재 시장이 성길용 시의회 의장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며 당사자 간 전격 회동, 합의에 이르러 시의회 정상화 물꼬가 트이는가 싶더니, 지난 4일 임시회가 개회되자마자 민주당 의원의 반발을 사 또다시 무기한 정회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시 보조금 단체(오산시체육회)의 의회와 시의원들에게 대한 일련의 공격의 배후에 오산시의 작용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정치혐오를 부추겨 시의회를 무력화시켜 행정독재를 지속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갖고 있어 정국 푸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번 시의회 파행은 형식적으로는 성길용 시의회 의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미숙한 운용의 탓이다. 모욕을 당한 것이 의회만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모욕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회에서 원내대표,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장 결단에 의한 합의는 무의미한 정치 행위일 뿐이다. 반발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의장이 성숙했다면 오히려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유도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일거에 풀어낼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다. 의회는 원내단체 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운영되며 의장은 의사일정과 운용을 통해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시장 또는 사기업 오너처럼 의장이 결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명백한 월권이다.

이 사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권재 시장의 시의회 특히 협상이 필요한 야당 정치세력을 대하는 태도나 정국 운용 미숙이 자리잡고 있다.

시정 파트너는 야당이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시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해야만 꼬인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의회나 정치영역에서는 의사결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시장영역이나 권위주의 질서에 익숙한 정치세력에서는 수장의 지시에 순종하며 일사분란하게 지시에 움직이는 체계이지만 유권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 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체제에서는 의사결정 절차가 바로 설득하는 과정이고 승복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민심의 바다에서 전복되는 나룻배가 되곤 한다.

아무리 급했어도 투쟁이 이어져 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특히 민주당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고 그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전격적인 합의 후에 결정에 따르라 하면 당연히 권한을 침해 받은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대화 상대인 시의회 의장을 궁지에 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더욱 정국을 꼬이게 만든다.

원래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도 대화는 언제나 존재한다.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 이면에는 각자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기에 이러한 풀어야 할 숙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밑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 후 수장들의 정상화 선언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소위 주고받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꼬여 있는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이권재 시장이 시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협상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대화 파트너를 실제 권한 있는 대상을 정확히 하고 책임있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시와 의회 민주당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대표를 선정하고 당장 물밑 실무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원내교섭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협상 범위를 정하고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서로 간 속내를 확인하고 이견을 좁혀 가야 한다. 보조금 단체의 정치적중립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모색하여 꼬여진 정국을 풀어야 한다. 100% 만족하는 협상은 없다. 서로 간 양보하며 절충하는 것이 타협이다. 능력도 필요 요건이다. 시와 시의회 간 정상화 선언은 이들 간의 합의 후에 선언적 의미의 마무리 행위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도 정무 감각, 정책 능력, 정치 능력을 익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바란다. 

남상구(오산시민)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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