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역대 최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안성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애초 통보된 2,436억 원에서 395억 원이 감소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정교부금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도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1,115억 원 대비 183억 원이 감액될 예정으로, 시는 연도 말까지 총 578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착공 전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며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 원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 중 성과평가 관련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며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 사업과 관련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하며, 행정경비 분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례없는 재정 상황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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