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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의무화 조항으로 실효성 꾀해야”[인터뷰] 조성환 수석부대표(민주당·파주2)
정진희 기자 | 승인 2023.11.13 08:56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의 의무화를 재차 추진할 방침이다. 도의회 및 양당은 인사청문회의 강제 규정 신설을 이어간다. 앞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민주)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 후 이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도가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지방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성환 부대표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들어봤다.

먼저,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조 의원은 “그동안 조례 없이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가 진행돼 왔다”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안 제6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안 제10조),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안 제14조),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7~18조), 인사청문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20조) 및 자료 제출 등의 사항이 있다.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1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자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미 인사청문회가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던 만큼,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문항은 기존 보다 후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해명했다. 그동안은 법상의 규정이 없었기에 지방지차단체장의 임명권이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행정협약을 통해 운영되어왔다. 도 소속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고 의회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권력분립의 실천적 도구로써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권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기됐던 도교육감의 인사청문요청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다른 광역조례나 기초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도교육감을 인사청문요청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8일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 의원은 “선출직으로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는 만큼 도지사와 동일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강제 규정의 유무를 떠나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실제 청문 과정뿐만 아니라 임명과정에서도 더욱 신중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가 이뤄진 상황으로 본회의 상정 후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안에는 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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