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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지구 지정과 오산도시공사 설립
남상구(오산시민) | 승인 2023.11.19 17:36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오산세교3지구(이하 '세교3지구;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구 8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세교3지구는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에 조성되며 총면적은 433만㎡(131만평)으로서 3.1만가구가 들어선다. 이 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 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향후 개발은 2025년 지구지정,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인허가, 2029년 착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오산 세교3지구 개발은 순항할 수 있을까?

2009년 9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이 되었다가 2011년 3월에 지구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당시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사태(Supply Mortgage Crisis-미국발 금융위기)와 LH와 GH의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시장 변동 등 여러 이유로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어 세교3지구 주민들이 고충이 많았다. 지정과 지정취소, 재지정의 역사를 반복한 지구의 역사로 인해 정치권처럼 기대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이 2008년 경제위기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 기존 오산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되어야

세교3지구 개발은 급조된 듯싶다. 기존 오산도시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기보다는 지정취소되었던 구 계획에, 용인 남사반도체국가산단 계획과 변화된 광역철도교통계획이 가미된 듯이 보이지만, 기존의 운암뜰 개발사업, (구)계성제지 부지 개발과의 용도, 기능이 중복되고, 광역교통계획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완결성을 갖춘 개발계획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운암뜰 개발사업과 그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그 입지상 반도체 R&D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타 위주의 테크노밸리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용인 남사에 들어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의 광역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용인 남사의 반도체국가산업단지가 경부 축으로 서울과 수원 위주로 광역교통계획이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 세교3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오산의 도시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광역교통계획이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오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산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째로 오산역의 중심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걸맞게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구 (주)계성제지 부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해야 한다. 아파트사업 위주인 소유주의 성격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와 오산역 역세권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오산도시공사’가 세교3지구의 컨트롤타워?

과장된 기대일 뿐이다. 도시공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가사업에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법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선전일 뿐이다. 기존의 도시공사 사례를 살펴볼 때 기껏해야 분양대행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오산시의 역할을 높여 국토부-경기도, 시행사에 직접 오산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없던 전문성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가? 전문성 면에서도 신설법인보다는 오산시 기존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오히려 오산시 관내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과도 더 높아질 것이다.

■ 도시공사, 정해진 설립 절차 충실히 새로 밟으며 숙의 과정 거쳐야

세교3지구가 무르익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과장된 주장만을 반복하며 정치공세에 주력하기보다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실한 검토안을 제출하고 정치권을 망라한 시민사회와 숙의 절차를 밟아 함께 설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달고 달릴 수는 없지 않은가? 아이디어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그에 걸맞는 충실한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야당과 시민과 함께 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남상구(오산시민)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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