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산시에서 뜨겁게 달궜던 오산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논쟁을 정리하고,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매주 1~2회에 걸쳐 게시하고자 한다.

1. 도시공사 설립과 민관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2.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오산도시공사
3. 오산시에서 검토한 지방공사 사업별 타당성 검토
4. 오산시에서 새로 제시한 사업에 대한 검토
5.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① 오산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방향

- 시민단체 포함하여 5~6명의 [기획·운영팀]을 구성하여 조직 운영 설계부터 내용, 안건 마련하여 운영해야
-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모든 내용 다뤄야
- 운영은 민간 위주로, 집행부는 자료제공, 보조역할에 집중해야
- 토론 실질화를 위해 운영예산 배정도 필요

오산시 도시공사설립과 관련하여 민선9기 이권재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 지리한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산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하여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오산시가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모에 나섬에 따른 것이다.

그간 도시공사 설립이 오산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제동에 따라 오산시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오산시의회 시의원들이 제기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민관 거버넌스는 “조직 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나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산시는 조급증에 따라 시에서 제시한 구조화된 가이드에 따라 오산시민의 형식적인 동의를 통해 단기간에 설립하려는 듯이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다.

그러나 [민관 거버넌스]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시정질의에서 전예슬 의원이 제시했던 ‘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을 받아들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형식은 다르지만 이 정신을 보다 구체화시킨 정부의 지침도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2021년도에 제정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까다로운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입각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고 우회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해 왔다. 이는 명백히 입법 미비에 따른 편법이고, 주식회사의 우회상장과 같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민관 거버넌스] 구성은 오산시 시민참여단 공모 공고에 따르면 시민참여단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시, 시의회 추천 인원까지 고려하면 약 45명이 [민관 거버넌스] 구성인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성인원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시한 구조화된 한정된 내용으로 회의가 운영될 공산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6명으로 핵심 인원을 선출하여 [기획·운영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운영설계부터 전체 회의에 제시할 내용과 안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는 [기획·운영팀]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팀에 자료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참여 인원이 공유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와 토론내용 등이 모든 구성 인원에게 공개되고 제시되어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에 따른 예산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공기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인가? 오산시에서 설립할 필요성은 있는가? 오산시에서 제시한 사업별 타당성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할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등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열린 마음으로 반대자까지 포괄하는 갈등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할 경우 시민사회 또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공공사업의 첨예한 갈등 해결에 전범이 될 것이다.

남상구(오산시민)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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