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운암뜰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오산시 출자금 동의안이 막차를 타고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2024년도에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산시와 오산시의회는 본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 설립에 대하여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1월에 [민관거버넌스] 참여 인원을 확정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자체는 왜 지방공사 설립에 매달리는지, 지방공사는 어떤 기관이며, 공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지방공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경기도 지자체 지방공사 운영실태와 지자체의 지방공사 설립을 선호하는 이유

2022년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지자체 31개 중 24개의 지방공사가 설립되어 있고 오산시를 비롯해 7개 지자체는 설립 중이거나 공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돼있는 도시는 거의 모두 지방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실태를 살펴보자. 설립 초기(설립후 5년)는 물론 2022년 말 현재 10여 년이 지난 경영성과를 살펴 보더라도 누적 흑자로 전환한 지방공사가 예외적일 정도다. 도시 규모나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 지방공사나 벌일 사업이 많은 성장하는 지자체 지방공사는 흑자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은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지고 있는 남양주, 구리도시공사의 경우도 아직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전철 건설사업 등 경영 실패한 용인도시공사도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인구 밀도는 높으나 면적이 작아 경영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왜 지자체는 너도나도 지방공사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

공단과 달리 지방공사는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커 지자체장이나 정치권에서 공약사업을 국가나 의회의 제한을 덜 받고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업과 유사하게 국가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나 손익금을 처리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사채발행이나 증자를 통해 민간 사업에 출자할 수 있어서 경영의 자율성이 공단보다 크다. 이를 거꾸로 보면 위험성도 크다는 얘기이다.

민간 사업은 경기침체나 경영 실패의 경우 파산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지우지만, 공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산되며 지자체의 출자(세금)를 통해 부실 경영에 대한 지자체 보전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이익이 날 때까지 경영을 펼치는 대마불사를 넘어 ‘행정불사’라고 불릴만하다. 한마디로 민간 사업에 비해 경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누워서 떡 먹기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더더군다나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존재 이전을 통해 일자리나 승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지방공사의 사업 범위는 위탁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위탁사업은 그동안 공단이 수행해 왔던 시설 운영·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체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 대상사업(당연 대상사업)과 예외적 대상사업(임의 대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 대상사업으로 i)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도사업, 궤도사업, 지방(유료) 도로 사업, 하수도사업 등 기반 시설 건설사업 ii) 토지개발사업(면적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iii) 연면적 10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iv) 그와 연관된 PF사업 v) 환경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을 포함한 공용·공공용 건축물 건설대행사업이 있다.

임의 대상사업으로 당연 대상사업 규모 미만 사업과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과 체육시설 건설 및 관광사업(관광단지개발)이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업이 무조건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로서 엄격한 제한이 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추진할 사업·중점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별) 사업 수지 분석, 지역적 여건 분석, 상위계획과 연계성과 부합 여부,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성 등을 엄격하게 타당성 검토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진행을 내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마땅히 지방공사 설립 단계와 300억원 이상 사업의 출자금 출자시 의회의 사전 검증과 시민의 감시가 따름은 물론이다.

남상구(오산시민)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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