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공단, 공사 막론하고) 설립 운영이 지자체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시 법률에 따라 설립 타당성 검토의 세부 절차 및 검토기준(이하 ‘설립 기준’이라 한다)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공사를 신설 법인 형태로 세우지 않고 기존 시설관리공단 조직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단과 공사는 조직 성격이나 사업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이미 운영 중인 시설공단을 지자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조례 제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밟아 조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검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의회의 몫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의회의 독단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조례를 제정하는 경향에 따라 신규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하게 사업에 대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부안 방폐장 설치] 건으로 얻은 학습효과에 의해서 기인한 바다. 이 당시 행정기관에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갈등 사안을 밀어붙이다 주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치르며 방폐장 건설이 무산되었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민관거버넌스] 구성,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요구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여 심도 있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당성 검토와 사업검증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 합의에 따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 조직 운영에 따른 합의는 노사정위원회처럼 구속력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신설 법인 시 지침인 ‘설립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조직변경에 따른 [민관거버넌스]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2021.3.23.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안) 마련 => 경기도 사전 협의 => 설립추진 기본 방침 결정 => 설립 타당성 용역(전문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 적정성 판단 (공공성 기준, 사업영역), 사업별 수지 분석 =>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검증 및 공개 : 검증심의회 구성(민간전문가(1/2이상) 중 의장 호선), 용역계약 내역(용역 참여자 등)과 용역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주민 의견수렴(주민공청회 등 : 15일 전 공고, 공청회 결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여부 검토) (설립심의위, 지방의회 결과 보고, 설립심의 및 조례 제정 시 검토자료로 활용) => 경기도와 협의 => 설립심의회 구성 및 심의 : 위원회 위원 소속 성명 홈페이지 공개, 회의록 공개 => 자치단체장 설립 결정(조례 제정(안) 마련) => 시 의회 조례 제정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및 임원공모 => 설립등기 => 설립 보고의 절차를 밟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 설립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i) 타당성 검토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 용역사에 용역이 필요하며 ii) 용역계약 내역, 용역 결과, 주민의견 수렴 사전공고 및 공청회 결과, 설립심의위원 명단·회의록 등에 대해 절차 밟는 단계마다 홈페이지 공개 iii) 상급기관, 각종 위원회 등 이중 삼중 검증 절차를 밟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을 공사로 조직 전환하는 방식의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설립 타당성 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업 적정성 판단과 사업별 수지 분석(최소 설립 후 5년간 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여 ▶ [민관거버넌스]에서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상구(오산시민)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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