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반기 성남시의회가 네탓 공방에 휩싸여 있다.
<반쪽 개회, 2분만에 정회>

성남시의회는 8일과 9일 양일간 170회 임시회를 열고 6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8일 오전 제1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기는 했다.
하지만 이날 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날 의회는 개회 2분만에 정회됐다.
최고 연장자인 한성심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는데, 정용한 의원의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져 곧바로 정회된 것이다.

이처럼 성남시의회가 6대 초기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구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교섭단체간 원구성 요구안>

성남시의회 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다.
의석 수 9석이 기준이다. 민주노동당은 1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 내에 있는 '자리'는 9개이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이다.

▲ 현재 성남시의회 내에 있는 '자리'는 9개이다. ©

양당은 8일 오전 현재까지 4차례 공식적인 교섭을 했다.
이 중 7일 있었던 3차와 4차 교섭이 그나마 진전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임을 내세워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려 했고, 민주당은 득표수가 많은 점을 강조하며 밀리려 하지 않았다.

3차 교섭에서 한나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1개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중에서 1자리, 의회운영이나 문화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 경제환경위원장 중에서 2자리, 예산결산과 윤리특별위원장 중에서 1자리 등 4자리를 요구했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 결국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

그러나 양당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 결국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연 후 이날 밤 4차 교섭에 들어갔다.
4차 교섭에서 한나라당은 부의장과 일반위원장 중에서 1자리, 특위 위원장 중에서 1자리 등 3자리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더이상 양보는 없다>

8일 임시회 정회 직후 양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단은 '민주당 측의 무리한 원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단은 '민주당 측의 무리한 원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해야할 책무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고, 시청사 매각과 시립병원 건립, 1공단 공원화 등 이재명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민주당의 요구를 존중하고 적정한 상임위 배정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협상거부로 인한 성남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민의에 기초한 원구성 촉구>

민주당은 '민의에 기초한 의석수 비율에 따른 원구성에 성실히 임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교섭 초반부터 민의에 기초한 의석 수 비율에 따른 배분을 요구해 왔는데, 한나라당은 다수당이라는 명분하에 교섭 초반부터 다수당 독식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민의에 기초한 의석수 비율에 따른 원구성에 성실히 임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의회 소집기한인 7월 25일까지 원 구성을 원만히 이뤄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단독 원 구성이 아닌 민의를 존중하는 6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말 못 할 고충>

이같은 배경에는 각 정당 대표단의 고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표단은 재선 이상 의원에 대한 안배, 지역별 안배,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안배,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상대당과의 교섭도 적잖이 피곤한 머리싸움이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의원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의원 간에 금전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공개적인 비밀이 됐고, 선거를 비롯한 사회관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받은 내용은 당사자 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6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도 이같은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이 성남시의회 내에서는 정설화 돼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의석비율이 18대 15대 1인 점도 또다른 고충이다.
연정에 성공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같은 성향으로 분류해보면 사실상 18대 16인 구도에서 한나라당에서 1명만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면 17대 17의 동수가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안단속에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대한 따가운 눈총>

양당은 서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소속 정당의 주장을 합리화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성남시의회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양당 모두 '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감투싸움이나 하면서 의회를 공전시키라는 것이 '민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성남시의회에 대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남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