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에 LH 외 기관도 참여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혁신도시에서 총 1만300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시기에 맞춰 초·중·고 20개교를 개교키로 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정창수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전계획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개 이전 공공기관 중 78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고 86개 기관이 청사를 설계 중이며, 9개 기관이 착공에 들어갔다.

4월 중에는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5월 중에는 경북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착공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사업비의 40% 이상은 해당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도급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사이전 재원인 종전 부동산(현재 사용중인 공공기관 청사 등)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LH로 한정해 놓은 종전 부동산 매입 기관을 캠코와 농어촌공사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3월 현재 매각대상 종전 부동산 117개 부지 중 16개 부지가 매각됐다.

국토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추진단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올해 부산, 대구, 강원, 울산, 경남 등 10개 시·도의 혁신도시에서 총 1만3528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LH는 충북, 강원, 전북, 광주전남 지역 등 8개 혁신도시에 5648가구를 공급한다.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일부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분양되고, 나머지는 일반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반드시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10개 혁신도시에서 20개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 지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아파트 우선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 등 정부지원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자체는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천키로 했다.

양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