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해 하천 제방이 붕괴돼 자동차가 침수됐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는 “하천 제방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했으니 자동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A화재보험사가 경기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2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제방 인근 배수로가 붕괴돼 수재피해가 발생한 점,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무너진 제방 부근의 보수를 건의한 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임시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진 판사는 “다만 차량소유주 역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안성시의 과실책임을 20%로 제한했다.A화재보험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로 안성시 보개면 조령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가현동 일대가 침수되는 바람에 주차해둔 김모씨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자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하천 제방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짓는다고, 세계 2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무산 위기 만든 오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