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김밥과 불고기다. 김밥의 경우 특히 1,000원짜리 김밥의 경우 국내산 경기미를 사용하면 도저히 한줄 1,000원 이라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산 찐쌀을 사용한다. 중국산 찐쌀은 2차 가공식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쌀과는 구분이 되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불가능 하다.
그리고 김밥은 쌀과 함께 다른 재료를 섞어 만들기 때문에 3차 가공식품이 된다. 이 경우 단속의 근거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불고기는 미국산 쇠고기를 이용해 만든 2차 가공식품인 것이다. 불고기 자체가 미국산 식품은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미국이 항의할 경우 우리가 길거리에서 먹는 김밥에도 재료의 원산지표기를 의무화해야 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부터 불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원천봉쇄하지 못하면 그 불편한 몫은 서민의 것이 되기 십상이다.
반면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생산이력제도가 가장 부정확한 국가 중의 하나다. 지난 보도를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도 누가, 어디서 ,키웠는지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나라다. 그리나 한국, 일본, 유럽의 국가는 소매점에서 팔리는 모든 쇠고기의 생산이력추적이 가능한 나라다. 생산 이력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의 축산물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국가에서 도축장을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원할 경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관한한 전수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 이미 일본은 시행 중이다. 유럽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이유가 광우병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자국내 소에 사용하는 성장촉진제가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를 미국이 WTO에 제소 중이다.
원산지표기 강화하면 누가제일 유리 한가
원산지표기를 강화하면 현재의 쇠고기 소비행태를 감안할 때 가장 유리한 쇠고기는 호주산 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전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갈려 있는 상태에서 청정육우로 알려진 호주산 쇠고기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호주산 쇠고기가 작년대비 더 많이 팔렸다는 보고는 없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우대신 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우의 판매부진은 여전히 안개정국이다. 국내산 한우는 수년전부터 꾸준히 품질고급화를 강조하며 성장 촉진을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다. 우선 한우는 서민이 먹기에 비싼것만은 사실이다. 한우가 호주산이나 미국산과 같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장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의 한우농가 지원책을 보더라도 가격경쟁력에 관한 지원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한우 고급화만 부르짖었을 뿐이다. 고급한우의 소비시장은 축산농가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생산이력제를 강화하면 값싸고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만 점점 더 유리해 질뿐이다. 미국도 이것을 모를 리 없다.
쇠고기 ‘생산이력표기 정착화 사실 어렵다.’
국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다양하다. 국내산 한우, 육우, 수입산 과의 혼합, 수입산 육우 등 매우 복잡하다. 문제는 소매점에서 이 모두를 다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하다고 판정 내려진 쇠고기의 경우 바쁜 저녁 시간대에 잠깐의 실수나 방심으로도 이 모든 고기들이 석여 버리면 유전자 감식 말고는 구분이 불가능 하다.
또 수입산과 혼합해서 파는 경우 몇 대 몇으로 혼합하는 지 소비자들이 알길 이 전혀 없다. 정부의 대책 이라는 것이 단속반을 많이 만들어 지도를 강화 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조차 섞어놓은 고기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관한 대책은 없다. 그저 장부상의 표기만 믿을 수밖에 없다.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면 찾을 방업이 없다. 주류업계의 무자료거래 관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수많은 소매점의 거래 자료를 다 확인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업체의 자율심의 즉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곱창, 전골, 등심 업계 위축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곱창집의 위기는 어쩌면 예정된 것이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먹을거리인 곱창집의 경우 이미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MBC 보도 한방에 생계가 막막해 졌다며 MBC보도를 원망하면서도 정부가 일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과거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곱창이나 회수육 등이 들어오게 되자 덩달아 우리 까지 피해를 입겠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곧 있으면 한우 곱창전문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정부의 발 빠른 보완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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