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학교들은 이런 절차에 따라 학칙을 재-개정 해왔다. 경기도 학교들의 학칙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개정된 시행령의 절차에 부합하는 학칙을 제정해왔기 때문에 이미 개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안내해 달라는 교과부 공문이 지난 주말 교육청에 전달됐다. 공문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실효됐다는 주장을 알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학칙을 제-개정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각급 학교에 직접 전달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교과부는 교육청에 대해 이 매뉴얼을 참조하여 각 학교가 학칙을 바꾸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동일한 시행령 조항을 2011년 3월에도 개정한 적이 있으며, 불과 1년 만에 다시 개정하고 학칙을 재차 재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며 교과부를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실효 여부에 대해 판단하거나 학교에 알릴 자격이 없다. 교과부의 이런 요청과 조처는 분명히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경기도 학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의 이런 요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 학교 자치 신장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이제 막 피어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막으려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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