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미 공동체적 삶이 무너지고 대신에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도시의 생활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탈산업화의 경제구조 변화를 맞아 지방 도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도시를 재생할 것인가? 도시 재생에 디자인 철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상상력의 힘으로 도시를 재생시켜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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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서부터 명품 도시’를 꿈꾸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장 남주헌 드림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국토 디자인’ 정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공 이미지, 공공 공간, 공공 시설물 등 공공영역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펼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지속가능한 국토 디자인, 창의적 디자인 강국 구현 정책을 추진한다. 디자인을 통한 선진국 진입 목표아래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미래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피상적으로 입안·집행되거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입장에서 흔들릴 위험이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과 창의, 책임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디자인전문가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일시적 이벤트성 보다는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고, 정책 입안에 현장의 목소리와 디자인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일시적 이벤트성 보다는 제도적으로 정착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오래전부터 산업발전 측면에서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에서 하고, 집행은 대표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중앙정부 내 대표적 정책결정 기관이 없고,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한편 디자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학계와 디자인 기업 및 단체의 의사소통 채널이 약화고, 정책 입안자들은 디자인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의 단절 및 비전문들이 운영하면 정책의 과감성이 없어지고 상황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공공디자인이 필수적임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들어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스타 디자이너 발굴 육성, 디자인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으로 하고 있고, 2008년 세계 7위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디자인분야의 종합대책수립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창의국토 실현으로 국민소득 4만 불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중점 국정 과제로 ‘지속 가능한 국토 디자인 정착’을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간 환경 전반에 걸친 일관되고 고유한 국가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공간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인 정책은 선의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정책 보다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사 가미된 정책개발 체제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디자인 요체를 알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입안·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정책 입안·집행 체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책은 쌍방향식 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국토 디자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통합적 패러다임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 지방정부 및 디자인 관련 단체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은 수직적 직무 수행보다는 수평적 횡적 유대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임시방편적인 처방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달은 안 됩니다. 공공디자인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쌍방향식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녹색성장’, ‘지속 가능한 국토 디자인 정착’이라는 명제 아래 국가 전체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디자인전문가의 상호협력 체계가 능동적이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도 가능하고 국민 소득 4만 불 진입을 앞당기며 선진국 진입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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