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보건 현실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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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1. 시작하는 글
청소년의 자살, 성범죄, 음주흡연 등 청소년 건강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이에 근거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교사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성되어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올 2011년도 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주제를 “학생건강 증진 및 학교 보건교육정책 개선”으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9월 30일에 교육위원회에서 학술연구용역 보고회를 겸하여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자리를 만든 경기리포트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패널로, 청중으로 함께 해 주신 보건교육관계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최종 심사, 의결권을 가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보건예산에 관한 발제를 의뢰하셔서 저는 경기도보건예산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중심이 되는 글
일반적으로 예산은 특정한 목적, 정책,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신무섭, 1994)
경기도교육청 연도별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5%(82,77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 인적자원운용(59.5%), 학교재정지원관리(13.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12.1%) 순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2% 이내로 2009년을 계기로 1.1%→1.7%로 상승해, 신종 플루 등 전염병 대 유행이 관련 예산 증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건관리부분의 예산액은 보건/급식/체육활동 총 예산액의 10%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건관리세부사업내역 중 공기질관리, 깨끗한학교 만들기(청소용역비), 먹는물관리, 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비등 시설관리예산액을 제외한 학교보건교육운영예산은 1% 이하로 분석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세부사업내역을 업무별(학교보건교육운영과 환경위생 등 시설관리)로 나누어 최근 4년간 예산을 살펴보면 실제보건교육운영 예산은 2010년 15.61%(14억), 2009년 7.28%(10억), 2008년 19.86%(9억), 2007년도 1.14%(1억)으로 실제 학교보건교육운영예산액은 최대 20%미만인 것에 비하여(예외: 2006년은 병원학교예산이 포함되어 비교불가)이나,환경위생 등 시설관리 예산은 2009년 90.52%(128억), 2008년 90.26%(35억), 2007년 99.07%(97억)으로 보건관리예산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연구를 위한 기본 예산은 물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입, 보건교육실 설치, 거대 학급 보조 교사 배치 등 보건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추경편성비율을 살펴보면, 학교보건교육의 추경예산은 948,893(천원)임에 비하여 환경위생 등 시설관리부분은 추경 횟수도 많지만 추경예산도 21,644,050(천원)으로 학교보건교육예산보다 22배 이상 많아 환경위생 등 시설관리 부분에 보건관리 예산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업무별 보건관리 사업의 예산을 비교하여 볼 때, 학교보건교육의 예산은 전체 경기도예산의 0.01%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비만, 흡연, 술, 우울증 및 자살, 성문제, 각종 전염병 및 질병의 증가 등 학생 건강 문제와 건강증진에서 있어서의 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보건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보건교육 예산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내용별 유사 예산 내역을 을 살펴보면 지원국-시설과에 서 교무실 근무 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현재 교육국-평생교육건강과에서 보건실환경개선사업 등은 시설과로 편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의 급수시설(배수로)개선과 평생교육건강과의 급수시설개선비의 예산 편성도 중복되는데,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한 성격의 예산 및 사업 집행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마치는 글
2006~2010년 5년간 경기도 예산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체육/보건/급식활동의 예산중 보건관리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학교보건교육운영예산보다는 환경 위생 등 시설관련 영역의 예산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교육 시간이 연간 17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교구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이나, 보건교사들의 전문성 연찬을 위한 예산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한 사업 예산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편성되거나, 행정 조직 체계상 별도의 부서에서 분절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 쪼개기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개정 및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고시로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연간 17차시(재량활동 시간),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 교육 예산은 양성평등, 흡연 예방교육 정도만 책정되어 있고, 보건교육과정개발이나 보건교육실설치 , 보조 인력배치 등 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은 예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 예측과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올 11월 말에 진행하면서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들과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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