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건 기자재의 필요성과 중요성

축> 경기리포트 창간 5주년 기념 포럼
“경기도 학교보건 현실과 개선 방향”

▲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김광래

Ⅰ. 서론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대사회의 변화, 가족의 변화, 청소년의 변화에 학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한 학교, 건강한 학생들을 위한 생명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보건실 및 보건실 기자재의 현황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1. 개념
○ 기초보건 시설 : 보건실 및 보건관련 시설
○ 기초보건 기자재 : 보건실 설비 충족 기자재

2.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법률 제8415호)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2(보건실의 설치기준)
☞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 또는 교육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조례

3. 필요성
○ 학교 전체 사고 발생율 증가
☞ 2009년 69,487건 → 2010년 77,496건 (8,009건 11.5% 증가)
○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1위 경기도
○ 보건실의 역할 확대 및 중요도 증가
☞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쾌적한 보건실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충분한 기자재가 확보된 보건실 시설․설비의 필요성 증대
☞ 맞벌이 부모 증가에 따른 상담 필요성 증가, 신체적 문제 처치시의 사생활 (Privacy) 보호 요구 증가, 정신· 심리적 건강문제 학생의 상담 등을 위하여 보건실 내부를 건강상담실, 처치실, 남여안정실, 업무공간 등으로 분리 설치하여 효율화 필요성 제기됨
☞ 현대화된 보건 시설 마련으로 학교보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제기됨
☞ 환경오염 및 식생활의 변화로 허약아동 증가하며, 응급장비 등 보건물품 확보로 사고 시 즉각적인 처치를 통한 생명구조 필요

Ⅱ. 우리 학교보건의 현실

1. 경기도의 보건실 및 기자재 충족 현황 (2011.03.01)
가. 학교보건실 설치 현황
☞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경우 대부분 보건실 설치 부족
나. 학교 보건실 설비·기구 충족현황(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충족이므로, 실제적인 보유현황은 더 열악함

2. 경기도 학교보건의 문제점
○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조례 별표1(보건실 설비기준) 항목 현실에 맞지 않음
☞ 학교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조례가 2005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좌고계, 청력계 등 필요 없는 기구들이 필수 기구로 되어 있음)

○ BTL 학교 설립 시 보건실에 불필요한 내부구성으로 예산 낭비
☞ 매뉴얼이 없으므로, 제각각의 보건실 설치를 하여, 개교 후 다시 공사를 해야함

○ 교육청 및 도청의 연계성 부족
☞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협의체의 유명무실하며 현재 존재하는 학교보건위원회는 환경정화구역 완화 등의 업무가 대부분임

○ 단체장의 학교에 대한 책임 및 관심 부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단체장의 책임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 제13조2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제13조 3 응급의료위원회 /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체계적인 응급의료계획에 학교 대상 응급의료 제공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예산 등 단체장의 지원 필요
☞ 국민건강증진법 1장 제3조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국민건강증진법 3장 제25조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 교육청의 관심 및 지원 부족
☞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보건실 및 기자재 구비를 위한 지원이 부족 → 2007년 이후 도교육청의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없음

Ⅲ. 경기도 학교보건 개선방안

○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조례 개정
☞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필요 (보건실 설치 기준 및 설비 기준 재 정비 필요)
☞ 관련법 개정을 위한 TFT구성 및 활동 예산 편성

○ 학교보건진흥센터 및 위원회 구성
☞ 학교보건진흥센터를 경기도교육청 내에 두고, 예산 등 지원은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운영. 학생 건강 및 응급체계를 위한 협의 및 지원 역할담당

○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 단체장의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 학교보건실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 응급 기자재 확보 및 관련 연수 지원 필요

○ BTL 학교 설립 시 필요한 보건실 및 설비 매뉴얼 개발 및 설치시 자문
☞ 매뉴얼 제공으로 예산 절감 → 민자 시설 사업단에서 추진
☞ 학교 설립 시 전문가 자문 받아 완공

○ 보건교사 및 보건업무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추진

Ⅳ. 맺음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시작된 고민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제 학생의 건강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조례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도청에서는 예산 지원 및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민자시설사업단에서는 BTL학교의 보건실 설비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시작하고, 모든 관련된 담당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경기도의 사고 발생 전국 1위의 오명을 벗을 날이 멀지 않을것이다.
학생 건강은 우리 미래의 건강이다.

□ 참고문헌
학교안전사고 통계 체계 개선 및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연구(201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보건실 현대화 매뉴얼(2007)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마당/법무행정서비스 http://210.104.161.203/kgEdu/jsp/main.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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