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신문에 대한 오산시의 지원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면서, 곽상욱 시장과 특정신문의 권언유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17일자 기사(오산시, 예산 없어 긴축재정? 언론홍보비는 ‘펑펑’)에서 오산시가 특정신문에 2011년 반기계약 2,200만원, 2012년 1년 계약 3,300만원의 오산소식지 배포용역 발주를 준 사실을 밝히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본지는 오산시가 곽 시장 집권 후 계속해서 오산문화원 달력 제작을 특정신문에 맡긴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밝혀냈다.

오산시가 오산문화원 달력 제작을 특정신문에 맡기면서 달력 제작 액수도 기존의 약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산소식지 배포를 배포 용역업체가 아닌 신문사에 맡긴 것도 상식적이지 않거니와, 달력 제작을 기획사나 인쇄소가 아닌 신문사에 맡긴 것도 비정상적인데다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산시가 특정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여러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곽 시장과 특정신문, 유죄판결 후에도 다양한 거래 의혹 확산

그동안 지역사회는 곽 시장과 특정신문과의 특수관계에 주목해 왔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특정신문 발행인이 곽 시장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로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언론이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정치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곽 시장과 특정신문은 법원의 유죄판결 후 성찰하고 과오를 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더욱 결합력을 강화했다. 갈수록 곽 시장과 특정신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지역사회에 확산돼 왔다.

최근 본지의 취재결과, 그 다양한 의혹의 일부분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알만한 사람들은 곽 시장과 특정신문의 유착관계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태껏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곽 시장과 경쟁자인 정치인들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언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결합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지닌 일종의 성역이다.

부적절한 권언유착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곽 시장과 오산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치인 곽 시장이 떠안게 될 것이다.

곽 시장, 민주사회의 적이 될 것인가

부적절한 권언유착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권언유착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한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인이 특정언론과 유착한다면 정치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려는 더욱 커진다.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 받는다.

특히 합법적으로 꼼수를 동원해 권력이 특정언론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권 비리보다 질이 안 좋은 사안이다.

그동안 곽 시장은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하고 행정에서도 시민과의 열린 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

곽 시장과 특정신문과의 부적절한 유착은 이 모든 곽 시장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곽 시장 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또한 지역사회에 올바른 여론을 조성해야 할 언론을 오히려 지역민들이 감시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다.

곽 시장이 특정언론과 유착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곽 시장을 민주사회의 주요 장애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역민들과 함께 부당한 권언유착이 단절될 때까지 원칙에 입각하여 곽 시장 권력을 더욱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곽 시장이 특정언론과 유착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철학과 행정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발행인 조백현  jbh@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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