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는 수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향기신문

인접한 오산시와 수원시가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여주는 행정 능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주민에 대한 배려가 그것이다.

수원시는 16일 시청 본관 브리핑룸 2층에서 ‘화성시 광역화장장 추진 문제에 따른 경기도 갈등관리기구 출범 관련 수원시 입장’의 부시장 브리핑을 가졌다.

화성시 광역화장장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5개 市가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2017년 완공하려는 사업이다. 부지면적 36만4천㎡에 화장로 13기·봉안시설 약 2만7천기·자연장지 약 3만8천기의 규모이다. 현재 화성시에 인접한 호매실 지구를 중심으로 서수원권 시민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유입과 지가하락 우려 등으로 화장장 설립에 대해 강하게 반발 중이다.

화장장 설립의 필요성이나 저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우리는 이날 수원시가 보여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원시의 공식 입장 발표, 자유롭고 충분한 언론인과의 질의 응답 등에 대해 높이 사고자 한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수원시가 주도해서 진행한 지난달 27일의 ‘호매실 지역 화성 화장장 주민설명회’ 역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거쳤다. 행정이 이렇듯 절차와 합리성을 지닐 때 문제의 부작용도 최소화되고 소통을 통해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오산시 행정의 현실은 어떠한가.
화성시 화장장과 비슷한 내용의 지역 현안 문제가 오산시에서도 진행됐었다.
오산과 불과 2km 내외의 동탄제2신도시에 전국 최대의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 정체모를 유해가스를 내뿜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했다. 또한 독산성 자락에 3만여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겨우 중소기업 2개를 유치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려 한다는 우려도 높았다. 더구나 독산성과 그 주변은 오산 유일의 생태가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국회의원과 오산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의 주민설명회에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의 정치인 대부분은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 평소 지역의 시시콜콜한 행사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얼굴도장 찍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는 그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정치인을 모시는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불참하는 것 역시 당연시 된다. 시민에게 오산시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없이 시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거나 권한도 없는 말단 공무원만 보내놓고 요식 절차를 거쳐 행정이 집행된다.

특히 지난해 6.4 지방 선거 직전에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펜타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의 오산시 밀실 행정은 시민 우롱의 극치였다. 시의원도  모르게, 시의회 의장조차 모른 채 곽상욱 오산시장 혼자 롯데쇼핑 사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펜타빌리지 추진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식 전후로 그 흔한 공청회조차 한번 없었고, 집권 여당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오산 역사 이래 최초로 5개의 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지역 전역에 반대 현수막을 부착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한 저항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이 펜타빌리지 추진 백지화 항복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립서비스로만, 선거 때만 달콤하게 시민 우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외치고는 밀실 행정·시민 무시 행정을 펼치면 지역 사회의 분열과 불신만 낳는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강한 리더십, 소통과 민주적인 자질이다. 오산 정치인과 간부 공무원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수시로 기자들 불러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료 배포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며 소통하는 수원시 행정에 대해 배우기를 권한다.

 무엇이 두려워 독산성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오산천 ABC 프로젝트 추진, 운암뜰 개발, 펜타빌리지 백지화에 대한 이후 계획,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 방안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기자 브리핑조차 진행하지 못하는가. 소통과 민주성은 행사장

조백현 발행인  mail@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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