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염태영 수원시장이 좀처럼 구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염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염시장이 직위를 이용한 정보 획득으로 개발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염 시장 소유의 입북동 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용서 후보 측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일부 언론에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의해 염 시장 소유의 땅 입북동 231-1 등 3필지가 ‘R&D 사이언스 파크’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제척되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염 시장은 부동산 투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련 법에 따라 해제지역에서 제척되면 개인이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할 수 없고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다. 향후 다시 수원시가 다른 개발계획을 세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가 풀려도 개인 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자인 기초단체가 모두 수용하게 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수원시와 협의 과정에서 “입북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경계가 도로나 하천 등으로 경계가 돼 있지 않고 비뚤게 있다”면서 “오히려 시장 땅이 포함된 일대 도로 경계까지 포함시켜 정형화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염 시장의 입북동 땅은 투기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염 시장이 “권선구 입북동 230-9 농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지상에 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로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 등기가 설정된 그린벨트 지역이자 절대농지”라면서 “입북동 농지 교환은 재래식 반월형 농지 경계를 정방형으로 바로 잡자는 인접 농지 소유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만약 제 소유의 농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인근 변전소와 지상의 송전탑뿐만 아니라 인근의 송전선 전부를 변경해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송전선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기 의혹 주장을 일축하는 염 시장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염 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R&D 사이언스 파크’ 예정지 반경 1km 내에 염 시장 땅 770여 평과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염 씨 일가 땅이 17,000여 평이 있어 개발될 경우 이들이 1천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위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개발 계획과 정보 획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염 시장은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의 배경에 대해 “2011년 11월 지식형 첨단복합연구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기도가 행정지원, 수원시가 사업추진 원칙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역으로 김용서 후보 측에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의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꿈을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한 바 있다.

문제는 경기도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의 명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친인척의 대규모 땅이 인접한 곳에의 자치단체 개발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격언이 있다. 염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2개월 앞둔 개발계획 발표, 발표 하루 전 토지 매입, 임기 중 자신의 땅 770평을 포함 친인척 땅 1만7천여 평이 몰려있는 부근 개발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했어야 했고 오해 살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이 염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염 시장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개발의 정당성, 목민관의 자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