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지사의 최종적인 확정 공포가 남아있지만 6월 말부터 150원~4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인 버스요금의 인상으로 경기불황 하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연쇄적으로 물가인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이 2011년 인상된 후 3년 6개월 정도 동결됐으며, 2015년 시내버스 운송 수지 적자 발생 추정액은 약 2,228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에 기본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거리비례제까지 추진하려다 시민과 도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했다. 경기도의 애초 계획대로 기본요금 인상에다 거리비례제까지 도입됐다면 도민의 교통요금 인상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경기도가 2014년에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출된 액수는 약 3300억 원이다. 명목은 운영개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금, 벽지노선 운영 손실 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이다. 도가 이렇게 버스회사의 적자 부문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요금인상을 또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버스운송 원가의 28%를 차지하는 유가가 작년 말부터 급락하면서 버스업체의 경영 환경도 나쁘지 않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 전에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상임위의 도의원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민경선 경기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5분 발언에서 “2013년 기준 버스 이용률은 서울 36.7%, 인천 54.3%에 비해 경기도는 61.7%로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역인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절차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수천억 원의 재정 적자를 메워주고 있음에도 버스업체와 경기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자료 등을 비공개하고 있다. 합리성을 담보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버스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버스 회사의 적자 부분에 대해 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경영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버스회사의 경영이 실제로 적자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 특별한 영업비밀을 제외하곤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정확한 실사와 충분한 자료 제공, 사회적 토론 등 합리적인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납득할 도민이 얼마나 되겠는지 경기도는 생각해 보길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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