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신 군은 사실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친하게 알고 지내던 회사원 조신한 양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조신한 양과 성관계를 하였다.
바람신 군은 처벌이 될까?

반갑습니다. 생활법률을 연재하게 된 이익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연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은 독자들의 법적 권리 강화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법 체계. ⓒ이익현 변호사

‘법’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여 모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도 사장, 전무,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회사 내의 조직체계와 같은 수직적 체계가 있습니다. 통상 하위법은 상위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를 보고 바람신 군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속칭 ‘혼빙간’, 즉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2009. 11. 26. 위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는 위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신 군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바람신 군은 조신한 양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판단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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