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씨는 술에 취하여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친 강렬한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강렬한 씨를 마구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나운 씨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사나운 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상 경찰에 입건(立件,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됩니다. 사나운 씨가 강렬한 씨를 때리는 것을 본 경찰관이 사나운 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입건되거나, 강렬한 씨의 고소 또는 목격자의 고발에 의하여 입건됩니다. 입건됨으로써 수사가 개시됩니다. 입건되면 사나운 씨는 수사 중 피의자(被疑者,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라고 불립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강렬한 씨로부터 피해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거나 강렬한 씨를 신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강렬한 씨로부터 진단서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씨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수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참고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만 보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起訴,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합니다. 사나운 씨에게 전과가 전혀 없거나 가벼운 전과만 있다면 검사는 약식기소(略式起訴,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를 합니다. 그러나 사나운 씨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폭행, 상해 등)가 많거나 무거운 전과가 있다면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기소되면 사나운 씨는 재판절차 중 피고인(被告人,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공소 제기는 기소와 같은 말입니다)이라고 불립니다.

약식기소가 된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만을 보고 사나운 씨에게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판기일에 사나운 씨를 형사법정에 출석시켜 재판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나운 씨가 벌금액수를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원한다면, 사나운 씨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6. 30.에 고지를 받았다면, 7. 7. 24:00까지)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 후 한 달 정도 후에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통지서가 옵니다.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이고, 경제적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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