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망 씨는 술을 마시고 오산시청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호흡기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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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모든 음주단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호흡기에 의한 측정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호흡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저는 지금까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결과가 호흡기에 의한 결과보다 적게 나왔다고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주망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였으므로, 고주망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죄명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주망 씨에게 전과,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고, 전과가 없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에 의하여 최소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고주망 씨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주망 씨는 위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위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또는 위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위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소송의 제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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