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만 씨는 같은 동네 사는 수다쟁이 정보통 씨에게, 역시 같은 동네 사는 교사인 A 씨가 주색잡기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A 씨가 주색잡기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A 씨는 진실만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처벌될까?

진실만 씨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연히’(공연성)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은 공개광장의 청중과 같이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특정된 1인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려면 ‘공연히’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전파성이론이라는 논리로 특정된 1인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특정된 1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공연히’의 뜻을 ‘세상에서 사실을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저는 위 전파성이론이 ‘공연히’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뜻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나 어쨌거나 현실에서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적시’라는 말은 지적,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였으면 형법 제309조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만 씨는 A 씨와 관련된 사실을 특정된 1인인 정보통 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A 씨가 주색잡기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으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고, 진실만 씨가 위 사실을 다른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 명백한 수다쟁이인 정보통 씨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진실만 씨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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