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외상 씨는 이익현 변호사에게 소가 100억 원의 토지 관련 소송을 위임하였으나, 당장 돈이 없어 1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일에 10억 원을,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일에 1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 8. 31. 1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익현 변호사는 돈외상 씨로부터 당일 9억 원을 받았다. 이익현 변호사는 돈외상 씨가 나머지 1억 원을 나중에 주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돈외상 씨는 3년이 지나도록 위 1억 원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현 변호사는 2012. 9. 1. 돈외상 씨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익현 변호사는 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할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돈외상 씨가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이익현 변호사는 승소합니다. 그러나 돈외상 씨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패소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이익현 변호사의 돈외상 씨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은 이익현 변호사가 돈외상 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이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가 있는 경우, 변제기 마지막 날의 종료시점까지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의 종료시점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변제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이익현 변호사의 돈외상 씨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심 선고일인 2009. 8. 31.의 다음날인 2009. 9. 1. 오전 0시부터 진행하고, 3년 후인 2012. 8. 31. 오후 12시에 완성합니다.

이처럼 이익현 변호사의 돈외상 씨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돈외상 씨가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이 전제하고 있는 변론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돈외상 씨가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사례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이익현 변호사는 승소하는 것입니다.

채권, 물권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자신이 가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중단방법에 대하여 알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현실의 이익현 변호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두지 않습니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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