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장 씨는 동업자 씨와 같이 사업하고 있었다. 좋은 사업 기회가 왔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사장 씨는 동업자 씨와 함께 전사장 씨의 부모가 키우고 있는 소를 훔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사장 씨와 동업자 씨는 새벽 2시에 외양간에 몰래 들어가 소 10마리를 트럭에 실어 나와 근처 우시장에다 팔았다. 전사장 씨와 동업자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이란 절도가 있었던 장소의 일몰(해가 짐) 후 일출(해가 뜸)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장소별 일몰, 일출 시각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가 야간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양간은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소 10마리는 전사장 씨 부모님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전사장 씨와 동업자 씨는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됩니다.

땡! 틀렸습니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법률에서 ‘내지’의 의미는 보통 알고 계신 ‘또는’이 아닙니다. 위 형법 제344조 중 ‘제329조 내지 332조’의 의미는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직계혈족 사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이 있었을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3항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전사장 씨는 처벌되지 않고, 동업자 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됩니다.

딩동댕!

그래도 가족 재산에 손을 대지 맙시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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