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00억 원의 재산이 있다. 갑은 죽으면 모든 재산을 10명의 자녀 중 막내에게 주고 싶다. 갑은 배우자와 10명의 자녀를 모아놓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주겠다고 유언하였다. 갑이 죽으면 배우자와 10명의 자녀가 법률상 위 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의 방식 중 하나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입니다. 위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그 유언을 따를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지를 존중하여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들은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할 것이 없어 민법 조문을 그대로 아래에 인용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참고하시고, 다른 법 조항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에서 만약 갑이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에 의하여 유언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00억 원의 상속재산이 모두 막내에게 상속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익현 변호사님은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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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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