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현은 정덕흥과 월 급여 3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를 3개월간 주지 않아서, 이익현은 2012. 10. 1. 정덕흥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정덕흥은 2012. 10. 16.이 되어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익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정덕흥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합니다)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은 후, 약속을 잡고 위 관할 노동청에 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위치한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의 ‘청소개’ 또는 ‘지청소개’ 메뉴에서 관할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진정 또는 고소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체당금 신청을 합니다. 사전에 전화 상담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사례에서 정덕흥)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용자는 통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형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로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주겠으니 합의서를 먼저 써달라는 사용자의 꼬임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임금 청구의 소를 대리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중간 부분의 사무소안내를 클릭하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무료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고,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집행까지 대리하여 줍니다.

3. 이제 집으로 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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