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마 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씨가 문지마 씨 운전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문지마 씨는 자동차를 직진시켜 피해자 씨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 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문지마 씨는 어떻게 처벌될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란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말합니다. 칼, 총 따위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판례는 면도칼, 안전면도용 칼날,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 빈 양주병, 드라이버, 쪽가위, 곡괭이자루, 시멘트벽돌, 의자, 당구 큐대, 승용차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동산(動産,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에 한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한 때, 벽이나 바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대는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인식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대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므로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지마 씨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씨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위 상해가 일어난 경위, 문지마 씨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여부, 피해자 씨의 의사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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