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행 씨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천국행 씨에게는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 남동생이 있었다. 천국행 씨의 재산(채무도 포함됨)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상속될까?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입니다.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은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 백부, 숙부, 조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라 상속순위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인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천국행 씨의 재산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2명이 아래 민법 조문에 따라 배우자, 자녀 2명이 1.5:1:1(3/7:2/7:2/7)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국행 씨의 재산이 7,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3,000만 원, 자녀 2명이 각각 2,000만 원씩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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