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운 씨는 운암공영주차장 구석에 떨어져 있는 두툼한 지갑을 주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5,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에 오행운 씨는 당일 오산지구대에 제출하였다. 지갑의 주인이 나타난 경우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각각 오행운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주운 사람은 그 물건의 유실자, 소유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유실자 등’이라고 합니다)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그 물건의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위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출받은 유실물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후 유실자 등이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지갑의 주인이 나타난 경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오행운 씨는 지갑의 주인에게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없지만, 수표는 분실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놓는 경우가 많아서, 수표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표의 경우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298,806,538원의 자기앞수표를 습득한 사건에서 위 액면금액의 2%인 25,976,130원을 보상금의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의 5%인 1,298,806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보상금은 지갑의 주인이 지갑을 반환받은 지 1개월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갑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행운 씨는 지갑의 주인으로부터 최소 약 55만 원(현금 1,000만 원×5%+수표 5,000만 원×2%×5%)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갑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게시판에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지갑에 대하여 유실자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행운 씨가 그 지갑, 현금과 수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위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에 가서 위 지갑 등을 받아가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유실물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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