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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학 세무사. ⓒ권순학 |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 체계와 재산의 평가, 공제 규정 등 여러 부분에서 다르므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부담부 증여’이다.
1.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세금 부담액은 채무 부담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채무 외의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여 합계한 세액이 된다.
2. 부담부 증여 사례
A 씨는 자녀에게 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건물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채무)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자녀에게 부담하는 조건(해당 재산에 설정되어 있어야 함)으로 하려고 한다.
이때 임대 보증금 2억을 자녀가 부담하는 것과 A씨가 부담하는 것, 이 두 가지 방안은 세금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임대보증금 인수 없이 A씨가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증여세)
= 7,200만원
5억 원짜리 건물에 대하여 20% 세율과 누진 공제액 등을 적용하여 대략 7,200만원이 된다.
자녀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의 세금(증여세+양도소득세)
= 3,600만원 + ( ? )
5억 원 건물을 증여하면서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 2억 원을 수증자인 자녀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 증여금액은 5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되어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임대보증금 2억 원은 세법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유상으로 건물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5억 원에서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차감하고 20% 세율과 누진 공제액 등을 적용하여 대략 3,600만원이 된다. 추가로 인수한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한 후 앞서 계산한 증여세 3,600만원에 더하여 한다. 따라서 채무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3,600만원 보다 적다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3. 부담부 증여 활용법
전술한 것처럼 부담부 증여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 등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절감한 증여세 3,600만원 보다 적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 10~50%보다 양도소득세 세율 6~38%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항상 유리한 방법은 아니므로 반드시 증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4. 유의 사항
부담부 증여 때문에 인수된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고 자녀가 부담하게 될 이자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과세 관청은 자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한다.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후 실제 A씨가 채무(이자비용 포함)를 대신 갚아 준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줄인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권순학 주요 이력
- 세무사
- 한백세무법인근무(전), AT&P파트너즈 세무회계자문세무사(전),삼덕세무회계근무(전)
- 청연세무회계그룹 오산지사 대표(현)
- 저서, <급여압류와 세무처리매뉴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공저)
권순학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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