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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학 세무사. ⓒ권순학 | ||||
그러나 후술하는 사유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각 관련법 규정상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사유의 특례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의 용어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을 활용한 2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
1)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이 팔리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상속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1주택과 상속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기존 1주택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3) 노부모(60세 이상의 직계존속)를 모시기 위한 세대 합가 또는 혼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4)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5)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1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씩 2채를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기타 절세 전략
1) 주택 등재된 폐가를 보유하여 2주택 자가 된 경우
사실상 주거 및 기능을 상실한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가임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보유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폐가 상태에 있는 주택 또는 농막 등을 멸실 시킨 후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다.
2) 양도 전 주택 소유 세대원의 세대분리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주 1주택, 세대원이 또 다른 1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을 세대 분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①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 동일세대로 본다는 것 ②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개별요건(특히 19세 이하 미성년자)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미분양주택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권순학 주요 이력
- 세무사
- 한백세무법인근무(전), AT&P파트너즈 세무회계자문세무사(전),삼덕세무회계근무(전)
- 청연세무회계그룹 오산지사 대표(현)
- 저서, <급여압류와 세무처리매뉴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공저)
권순학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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