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학 세무사. ⓒ권순학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금융자료 및 등기 등의 기록에 의하여 증여로 볼 개연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단순히 대여해 주거나 재산을 저가로 매매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등이 부과되어 부모, 자녀 모두 예상치 못한 세금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거래 시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차입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구체적으로 자금 상환방법, 이자 지급 방법 등을 기재)을 미리 작성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재된 날짜에 맞춰 실제 돈을 주고받도록 한다.

1) 무이자 거래 시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간에 주고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무이자 거래 시 세법은 무상 대여금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해 적정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8.5%)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을 성년인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였다면 연간 1,700만원의 이자상당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이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해에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고려하면 대략 3년 정도를 무상대여하면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게 된다.

2) 원금 자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상대여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회피의 성격이 짙다고 보이면 과세당국이 대여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이 구체적 사실판단의 입증자료가 되므로 금전을 차입한 자녀는 위의 구체적 사실판단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2. 가족 간 부동산거래 시 주의사항
가족 간 매매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또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가족 간의 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추정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만약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세법상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 즉 자금의 확실한 이동, 이에 대한 사후 관리, 거래한 금액이 시가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야 한다.

특히 부모·자식 간 저가 또는 무상 양도한 때에는 ① 양도자인 부모에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② 저가로 양수한 자녀에게는 증여세(거래금액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차이가 나는 경우)를 부과한다.

이때 시가란 양도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의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균액,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거래금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가족 간 부동산 유상이전 TIP ]
① 계약서의 작성과 거래금액은 제3자와 하는 것처럼 시가에 근접하게 진행해야 한다.
② 계약에 맞게 자금이동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후에 자금출처 및 증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 권순학 주요 이력

- 세무사
- 한백세무법인근무(전), AT&P파트너즈 세무회계자문세무사(전),삼덕세무회계근무(전)
- 청연세무회계그룹 오산지사 대표(현)
- 저서, <급여압류와 세무처리매뉴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공저)

권순학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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