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학 세무사. ⓒ권순학

1. 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일부)
▷ 국세기본법
-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현행 한도 1천만 원 폐지
- 경정 등 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소득세법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4년~2016년간 비과세, 2017년 소득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현행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한도 인상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10% 추가과세 2015년 말 까지 배제(일반세율 적용)
 

2. 확 달라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세형평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저소득일수록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 자녀 양육과 관련한 추가 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자녀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50만원, 자녀장려 세제(CTC)와 중복 불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 공제한다.

▷ 항목별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종전：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3. 금융실명제법의 개정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회피를 위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 회비 관리나 교회․ 문중 같은 임의단체 관리용 계좌,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명 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차명계좌에 대한 주의사항
1. 비사업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 될 수 있다.
만일 가족 간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부모 3천만 원)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 될 수 있다.

2. 사업자가 사업대금의 비정상적 거래 및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 될 수 있다.
사업상의 거래는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되도록 하고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금이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거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금융실명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 입출금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권순학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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