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전경.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2년 5월 31일 지자체 최초로 오산시 의회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웅수의원 대표발의)을 통과 시켰다.

2011년 3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개선법)을 제정 한 이후 2012년 4월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후 처우개선법 통과 1년여 조금 넘어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되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일원으로서 앞서 가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장, 시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처우개선법이 통과된 이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다. 법령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법률 조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등 선언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5월 31일 오산시 의회 본의회를 통해 지자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게 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지자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한 단계 더욱 구체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산시를 최초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과 낮은 보상은 사회복지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요소였으며 이직률 또한 휴먼서비스를 담당하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나마 사회복지 현장에 가장 여건이 좋다고 하는 복지관에서의 경우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는 장기 근속자로 여겨질 만큼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복지사끼리 결혼을 하면 바로 수급권자가 된다는 사회복지현장의 오랜 통념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쉽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적인 상황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지역복지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연구 자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곧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문화 과정에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은 지자체 사업의 보조 인력으로서 통제와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처우개선법,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공무원 수준까지의 현실화에는 많은 과제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사회복지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다면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닐 것이며 곧 의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처우개선법과 조례의 기반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노고가 다시금 재평가되고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열정들이 더욱 소중히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병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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