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충남 연기군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안으로 수도권을 포함,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필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이 자칫 탁상행정만으로 계획을 세우고 마구잡이식으로만 추진한다면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깨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뿐이다.
경기도만 해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정책을 활용하면서 경기도의 자체적 발전을 규제하는 상황은 결국 기업들만 죽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문제가 그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2년 전 경기지사에 당선된 김문수 도지사는 “현장에서 일하다 죽게 되면 영광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경기도지사의 인터뷰 중 몇몇 보좌진들과의 확인과 검증을 걸쳐 지면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각종 규제정책을 풀어 달라 중앙정부에 수 없이 건의했고, 규제정책을 풀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수도권(경기지역)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누차 강조했지만 결국 정부는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 대하여 광역시와 같은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토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서 경기도만 제외 된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다.
경기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의 심장 이었으며, 핵심 산업의 중심지 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만을 차별하는 정책은 국가발전을 역행하자는 뜻이 되고 만다.
작금의 상황은 경기도가 경기도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까지 몰린 것이다. 앞으로도 김문수 도지사의 지금과 같은 열정과 분발이 국토균형발전 이란 미명아래 죽어가는 경기도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소속 경제인들의 목소리와 문화 단체들의 하나된 희망가 만이 규제속에서 경기도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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