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간신히 살아나는 예산중에 하나가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에서는 평택에 설립이 추진되던 단설 유치원 예산을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살아났다.

이와 관련, 경기리포트에서는 평택 단설유치원 설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오산화성 김인서 교육장(전 평택교육장.3월1일 발령) 만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못하는 일을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이때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지난 2월에 저에게 “평택 고덕 신도시 보상이 끝날 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고 한 것은 사실 이지만 보상이 국가적인 문제로 연일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독려까지 하는 상항에서 당장 시급한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주된 반대 이유는?

단설유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국가소유)이 가지고 있는 필수시설은 물론 종일반, 수면실, 보건실 과 별도의 급식시설(병설은 초등학교 중심)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립유치원보다 좋은 혜택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아이들이 사립으로 가지 않고 이리로 몰린다는 원장님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 다른 기우입니다. 단설 유치원의 인원과 학급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현 정원이 60% 수준 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은 병설 또는 단설 유치원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단설유치원은 평균 5만 원 이하로 다닐 수 있지만 사설 유치원은 5만원으로 원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과 단설이 함께 설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저는 오랜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경기도 관내 병설과 단설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임용고사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고, 사립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생님들을 모셨을 겁니다.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유치원 경쟁 문제에 있어, 단설 또는 병설 그리고 사립의 경쟁문제가 문제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보육과 교육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난립과 이를 허가해 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보육의 문제 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어린이집의 성장과 함께 일부 유치원들, 특히 종일반이 없는 사설 유치원의 경쟁력이 어린이집에 밀리면서 경영난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교육장으로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약속하는 것은 사립이 잘돼야 공립도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 된다면 둘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립 문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3월1일, 오산 화성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 지금까지 지역 현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년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교육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화성교육청은 적은 인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학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해결될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구석구석 교육청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