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 추진 부각하며 ‘호들갑’

1. KBS, ‘핵우산 제공 명문화’ 추진에 과도한 의미부여하며 호들갑

청와대가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한국은 이미 78년부터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었고,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문을 통해 매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해 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굳이 ‘명문화’를 추진하는데에는 한미양국의 안보협력을 과시하고,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KBS는 ‘핵우산 제공 명문화’가 ‘양국 최고통수권자가 북한이 미국의 핵 위력 앞에 직면할 것임을 공식화하는 것’, ‘미국의 발 빼기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 발휘’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문제가 논의됐다며 ‘전작권 연기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SBS도 한미 양국의 ‘핵우산 명문화’ 움직임을 전하며 ‘북한의 핵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30일 <‘핵우산’ 보장 추진>(홍찬의 기자)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보장과 관련한 문서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도 최근 북한의 뚜렷한 군사적 위협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과정에 변화를 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동의했다”며 “전작권 전환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기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1일 <대북 핵공조 격상>(이재원 기자)에서는 한미 양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다뤘는데, “핵을 사용할 경우 즉각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 핵우산의 골자라는 점에서 북한은 엄청난 미국의 핵 위력 앞에 직면할 것임이 양국의 최고통수권자에 의해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이어 “특히 핵우산 제공을 한미 정상들이 문서화할 경우 사실상 핵 보복 공격이 자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핵우산 명문화 요구는 북핵 폐기 협상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 주권론이 제기되는 등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SBS 30일 <정상간 문서화 추진>(하현종 기자)은 “다음달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정상 차원의 외교문서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핵우산 제공 명문화’ 추진을 전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정상차원의 합의로 격상해 북한의 핵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이 “예정대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되 매년 전환 계획과 안보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2. 방송3사, 야당의 ‘책임론’ 제기 보도에서 차이
-KBS ‘정국 주도권 싸움’, SBS ‘청와대 입장 전달 무게’, MBC ‘독단적 국정운영 문제’

30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검찰총장 등의 사퇴, 검찰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장외투쟁까지 거론했고, 자유선진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반대하면서도 ‘정치보복 수사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주시하며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소장파들은 당청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민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고,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5.9%였다. 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이번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51.6%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3사의 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민주당의 ‘책임론 제기’를 ‘정국 주도권을 싸움’으로 접근하고, 여야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한편, KBS는 노 전 대통령 장의위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하나로 화합하고 국가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MBC는 ‘독단적 국정운영, MB악법 철회’가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보도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입장, ‘당정 인적쇄신’을 요구한 한나라당 소장파 의견도 보도했다.

SBS는 민주당의 ‘책임론’보다 ‘인적쇄신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과 민주당의 요구가 ‘정치공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KBS 30일 <향후 대책 고심>(김대영 기자)은 “민주당, 어제 영결식이 끝나자,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고, “한나라당은 추모 열기가 자칫 제2의 촛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민심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여야의 입장을 나열했다.

이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분주한 손익계산 속에 6월 국회를 한주 앞둔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론’ 제기를 ‘정국 주도권 잡기’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31일 <책임공방…‘후폭풍’>(김기현 기자)도 여야 입장을 단순 나열했다.
한편, 30일 KBS는 단신 <“뜻대로 화합해야”>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장의위는 이어 ‘고인께서는 평생을 민주화와 국가 발전에 헌신했다’며 이제 고인의 뜻을 받들어 하나로 화합하고 국가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MBC는 31일 <여권에 총공세>(이정신 기자)에서 대통령 사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한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며 “근본적으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 기조를 바꿀 것, 현안으로는 이른바 MB악법으로 명명한 방송법 등을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여기에 장외 투쟁까지 병행하겠다며 가세했고, 자유선진당도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검찰 수뇌부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뒤, 한나라당에서도 “소장파들은 위기를 수습할 해법으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의 사퇴 등 인적 쇄신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소장파’의 의견을 다뤘다.

SBS 30일 <수습 고심..책임론 공세>(최선호 기자)는 ‘책임론’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보도는 “청와대는 국민장 이후 민심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며 “지금은 북핵과 경제위기 등 현안을 다잡을 때”, “여론에 떠밀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도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면 국민들이 결과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책임론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며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당과 내각 전면 쇄신 주장’으로 “의원 연찬회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의 ‘책임론’ 주장은 뒤로 밀렸다.

31일 <‘대국민 사과’ 공방>(허윤석 기자)에서는 대통령 사과, 특검 등을 요구한 민주당의 주장을 전한 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문 정치를 하느냐’면서 ‘고인에게 사과해야 하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여야를 모두 비판한 자유선진당 입장을 나열했다.


3. SBS, 이명박 대통령 ‘CEO 정상회의 연설’ 첫 꼭지 보도

31일 SBS는 6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식을 첫 꼭지와 두 번째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다. 첫 꼭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CEO정상회의’에서 한 기조연설 내용을 전하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제주 컨벤션센터를 연결해 전야제 상황과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나 북한 핵문제 등 주요 ‘이슈’를 제치고 첫 꼭지로 다뤄질 만큼 ‘중요’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KBS는 9번째 꼭지에서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 등을 전했고, MBC는 4번째 꼭지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방송3사 모두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으며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 31일 <투자, 녹색성장 등 3대협력 제안>(김우식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이 ‘CEO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3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며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녹색성장시대를 주도하는 성숙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투자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의 교역을 2015년까지 1500억 달러로 늘리는 등 무역 투자협력을 확대”, “음식과 문화예술교류,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문화, 인적교류를 활성화”, “조림과 청정에너지 등 녹색성장분야에서도 협력하자고 역설했다”고 연설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화합의 전야제>(손석민 기자)에서는 현장을 연결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제로 열리는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의 창단 공연’을 전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전했다.

KBS는 31일 9번째 꼭지 <“경제공동체 만들자”>(이춘호 기자)에서 ‘최고경영자 회의 CEO서밋’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3대 협력을 제안했다”고 전한 뒤,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녹색성장 시대를 주도하는 성숙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야제 행사와 앞으로의 일정 등을 전했다.

MBC는 31일 4번째 꼭지 <‘3대 협력’ 제안>(박재훈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CEO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3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하고,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투자FTA가 합의될 거’라고 소개하고,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2009년 6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