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생트집 -
-민주당! 의장실 점거농성, 의원폭행 의회 민주주의 유린-
■동료의원 폭행한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6일 본회의 직전 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이에 정당하게 부당함을 설명하는 의원에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자행한 민주당의원들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11시쯤 본회의 직전 행정사무조사의 건 등 의안상정협의를 구실로 진종설 도의회 의장실을 점거농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피시설특위 보고차 의장실을 들른 정문식의원에게 욕설과 함께 같은 의원들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비하발언 등을 일제히 퍼부으며 정 의원을 밀쳐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윤화섭대표가 앞장섰고 점거농성을 하던 민주당의원들이 한 꺼번에 정문식의원을 밀쳤고 두 번이나 의장실 바닥에 강하게 넘어졌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던 정의원을 몇몇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는 강력히 항의하던 정의원을 한꺼번에 달려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친 것이다.
이는 신성한 의회 내에서 의원끼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한나라당의원들은 폭행에 가담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의회를 유린하고 같은 동료의원들에 대해 폭행을 서슴지 않은 의원들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정당한 의사일정을 다시 떼법으로 막으려는가.
경기도의회는 오늘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의 반민주, 반자치, 비교육적행위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해 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도의회 의장실을 점거 폭거를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상정된 의사일정을 놓고, 사사건건 이해가 엇갈린다고 본회의 점거농성, 천막농성 등 점거농성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의장실을 점거해 정상적인 의사진행를 방해한 것이다. 회의규칙에도 의안상정의 문제는 의장의 전권이다. 이를 알고도 했다면 의도적인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철저한 행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는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명분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의회 초청특강과 한나라당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협의의건을 이유로 삼았다. 미루어 볼 때 앞뒤 안 가리고 떼법을 통원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반대해 오던 민주당이 김상곤 교육감의 반민주, 반자치, 비교육적 행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특강을 구실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녀정치를 그만두고 의회의 기능을 돌려놓는데 신경써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다음 본회로 유보하는 등 전폭적인 양보까지 했다. 그러나 의원에 대한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자행한 의원들은 그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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