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교육상임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경기도교육청 2010년도 본예산 심의가 11월 27일 ~ 12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원안 통과시킴으로써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희망을 되살려 놓았지만, 경기도의회가 정략적으로 내년 경기도교육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수학습 활동비가 5백5십6억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격차해소에 3백3십6백40만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6백8십9억3천4백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백2십8억2천2백만원, 교육여건 개선시설예산 1백9십1억4천4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은 교수학습활동비의 삭감으로 인해 다른 교육활동 위축을 주장하지만 이는 그 동안의 경기 교육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나온 무책임한 주장이다.
실상 교수학습활동비가 그럴듯한 명칭과는 달리 교육활동력제고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학교현장은 선 듯 수긍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동안 교수학습활동이 전시성, 실적위주 사업으로 변질되어 교육예산낭비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예산에서 감액편성된 교수학습활동비 중 주요 항목은 외국어교육 1백4십2억원, 각종 시범, 공모사업이 2백1십8억원 감액, 국외연수 26억원 등이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대표적인 소모성, 전시성 사업으로 지목되어온 것들이다.
특히, 외국어교육은 영어중심몰입교육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영어교육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을 받았고, 소위 짝퉁교육 논란을 불러일으킨 명품교육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각종 시범학교, 공모제 사업의 남발은 가산점 따기와 일회성 사업 등으로 오히려 학교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스텝 & 점프 등 각종 인증제 실시 등은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오히려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예산안은 그동안의 소모성, 전시성, 저평가 부실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교육청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을 늘려 학교단위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했다는 것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기대가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격차해소, 무상급식예산 확보를 통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로 축소되는 교육복지 예산을 확충하였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16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이미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경기도의회가 정략적인 판단으로 예산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한다면, 또다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받을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으로 도민들의 분노를 샀던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2010년 경기도교육청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경기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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