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의 16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 한나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5.6학년 전원
무상급식 예산안을 좌절시키고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현재 차상위계층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했다. 소요예산은 755억원으로 도교육청이 제시한 650억원 보다 105억원 늘어난 755억원이다.
당초 도교육청의 650억원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타 사업비 무차별 삭감을 통한 무리한 예산편성 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을 펴고 기자회견문 조작 발표까지 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10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이제는 증액예산을 추경편성과
예비비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통념이라는게 뭘까...
국민들속에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온갖 서류제출을 통해 가난을 입증해야만 아이들에게 밥값을 제공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란 말인가.
차상위 150% 확대는 부모의 재산으로 다시 학생을 서열화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사실상 기존에도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30%가 넘는 상황으로 담임선생님 추천 방식의 한계 등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증명 서류를 어린 아이들 손에 들려 보내는 비교육적 행위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기에 차별없는 밥상, ‘무상급식’의 지역별 학년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관료적 폐단을 빠른 속도로 극복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교육감 주민 직선
제도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교육예산 심의과정은 교육감 주민 직선의 취지와
90%이상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는 경기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더 이상 교육의 일환이자 보편적 복지 실현의 최우선 대상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시혜적으로
베풀듯이 가난의 커밍아웃을 강요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무상급식 관련 의총 최종안은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내일 있을 경기도의회 최종 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를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대다수 경기도민들과 함께 아이들이 급식비 때문에 상처 받지 않고 최소한 먹고 배우는 것
만큼은 걱정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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