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경기본부의 인천 통합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번주 초 이사회를 거쳐 경기영업본부를 인천영업본부로 통합할 것이라고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간 30조원 이상의 신용 보증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9년에만 2만 3천여 업체에 5조원 이상을 보증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7,863개 업체 3초 5천억원을 보증한 것에 비해 업체수는 30%, 보증금액은 44%가 증가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기영업본부가 인천영업본부로 통합되는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명목으로 조직과 인사에 대한 구조조정 일환이라고 한다. 구조조정이란 인원을 막무가내로 줄이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조직개편 계획은 맹목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는 중소기업과 영세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이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331,150개(338만명)중 89,259개(98만명)이 소재하여 업체수 27%, 종업원수 29%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인천에는 20,894개(22만명) 업체가 있어 경기도에 비해 업체와 종업원수가 23%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경우에도 인천에는 5곳의 영업점이 있지만 경기도에는 20곳의 영업점과 3곳의 사무소가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구조조정(‘공공기관 선진화’)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 영세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의 대출 불편도 예상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더구나 내년 서울지역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현재 경기영업본부 관할 영업점 중 일부가 서울영업본부 관할로 바뀐다고 한다. 경기도 기업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선진화도 좋고 업무 효율성 제고도 좋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영업본부의 인천 통합 계획의 재고를 바란다.
2009년 12월 21일
민주당 경기도당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협동조합 장씨보부상, 서둔동 경로당에서 K-푸드 수제간식 자원봉사 펼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