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kkc@d-gyeongin.co.kr
오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김상곤표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어 무상급식이 이번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여야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 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입장은 서로 같으면서도 많이 다르다.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혜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달리 말하고 있다.
여권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하자는 쪽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모두를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다. 5,6학년 모두에게 차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렇듯 여야 공히 무상급식에 동의 하면서도 수혜대상에 있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이유는 뭘까.
한나라당의 경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소득층 자녀부터 선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수혜대상을 '빈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에 의한 위화감을 조성 할 수 있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혜대상을 '학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면서 대상자 선정과정에 소득 노출 등의 문제 말고도, 공짜밥을 얻어 먹기 위해 가난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 스스로 수치심 등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한정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먼저 쓰는 것이 우선순위에도 맞다는 한나라당의 '선별적복지론'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복지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적 관점과 학생 입장에서 보면 소위 학년기준이 옳은 듯 하다. 시각을 달리해 경제적 관점과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빈부기준을 잣대로 삼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혜기준을 빈부로 정하고 있느냐 학년으로 정하고 있느냐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고, 어느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예산심사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의회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소 적극적으로 제시한다하더라도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무상급식은 교육사업에 해당되고, 교육정책의 일환인 만큼 교육의 1차적 주체는 도교육청이 될 수 밖에 없고, 도의회와 정치권은 단지 지원기관에 불과하거나 2차적 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백년지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전문기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떨까.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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